법령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3년

1.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0258 판결
  특허권 양수도계약은 특허권 양수도거래의 외관을 갖추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기본법

2. 부산고등법원 2023.01.18 선고 2022누21061 판결
  급여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판단요건[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부산지방법원 2022.04.29 선고 2021구합24002 판결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는 가장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동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허법

2019년

4. 특허법원 2019. 2. 14. 선고 2018나1268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상고[각공2019상,393]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다77313,77320 판결
  [특허출원인명의변경·손해배상(지)][공2014하,2310]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2012년

6.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공2012하,2080]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